[한반도의 오늘] 北, 검찰 드라마 방영…'체제 유지' 중앙검찰소 부각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북한이 새해부터 검찰과 관련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6일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새해 첫날 새 TV연속극 '한 검찰일군의 수기' 제1부를 방영했다.

이 연속극은 지난 1일 제1부 '특수가 없다'가 방영된 데 이어 오는 8일 제2부가 방영될 예정이어서 일요드라마로 편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TV극창작사가 제작한 이 드라마는 6·25전쟁 당시 군수공장에서 군복 3천 벌을 도난당한 사건을 중앙검찰소(당시 최고검찰소·대검찰청 격) 간부 등이 수사하는 이야기다.

북한 방송이 체제 수호 기능을 맡은 중앙검찰소를 소재로 한 연속극을 방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검찰소의 역할에 대한 주민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내부 통제의 고삐를 죄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중앙검찰소 간부의 수기에는 주위에서 같은 말을 하고도 북한을 배신하려는 이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검찰은 유명무실했었는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위상과 역할이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5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히 배포한 '국가예비의약품'이 아래까지 제대로 유통되지 못한 데 대해 중앙검찰소장의 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하고 전격 해임했다.

작년 9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는 곡물 수매와 양곡 유통 비리 척결을 위한 검찰의 역할을 논의하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입법부 격)는 오는 17일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 조직, 평양문화어 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남한 드라마와 같이 북한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앙검찰소는 조선노동당이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북한에서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무기'로서 당의 정책 노선인 계급 노선과 군중 노선을 관철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체제 수호가 법 집행만큼 중요한 기능이다.

북한 헌법은 국가기관의 법적 지위와 구성, 임무, 권한 등을 소개하는 조항에서 '검찰소와 재판소'라고 표기해 검찰소를 사법부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중앙검찰소는 1945년 11월 19일 처음 설치된 후 명칭이 최고검찰소로 바뀌었다가 복귀하기를 몇 차례 반복했으며 2016년 이후로는 중앙검찰소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검찰소 아래에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 순으로 존재하며 특별검찰소도 있다.

각급 검찰소 검사의 인사권을 가진 중앙검찰소장(검찰총장 격)은 당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임된다.

미국 재무부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벌과 고문 등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앙검찰소를 제재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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