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인기 논란' 野 비판에 "文정권 책임…안보망친 것 사과해야"

대응책 마련 수년 걸려…전 정권에서 소홀히 해
정치공세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을 비행한 사실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자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전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또 군 당국 발표 전 무인기 P-73 침투 가능성을 최초 제기한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정보 입수 경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인기 침투는 하루 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구축, 대응책 마련에 수년이 걸린다"며 "집권한 지 7, 8개월도 안 된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인기 침투 가능성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선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군 내부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에 있을 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 집권 시절 북한의 위장평화전술에만 속아서 군 전체를 훈련하지 않고 정신 무장상태를 해제해놓은 이 정권, 그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큰 거 한 건 잡았다는 듯이 이렇게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GP(감시초소)를 헐고 DMZ(비무장지대) 영공을 스스로 무력화했던 정권의 사람들이 서울에 출현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낯 뜨거운 비난의 정치공세에 혈안"이라며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치공세에 앞서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고 망쳐놓은 것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원장은 김 의원의 '30분 만에 무인기 경로를 유추했다'는 말에는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어떻게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을 지나간 것을 알게 됐는지 정보의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성 장군 출신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유추해서 공격한 것이라면 국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군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밝힐 수 없는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았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안보태세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 내낸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원하는거 다 들어주며 끌려다닌 문재인 정권 관계자와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 대체 무슨 할 말이 있나"라며 "민주당이 진정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비난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북한이 먼저 내팽개친 합의에 대해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