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성남시, '이재명표 정책' 놓고 계속되는 여야대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폐지 등 놓고 계속되는 갈등
국민의힘, 관련 조례안 폐지 위해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 요청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시의회 파행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은 가운데 여야간 대립 구도가 계속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파행 사태의 원인이 됐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과 '남북교류협력 지원' 사업의 근거 조례 폐지를 재추진하고 나섰으며, 민주당은 여전히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김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 20일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3개 안건은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를 비롯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이다.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해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안 역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제정한 조례로 국민의힘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편성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회기종료(12월31일) 시한을 넘겼다. 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과 성남시는 2023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3개 안건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4명씩 동수이며,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해당 조례안들은 보류되거나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재적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상정을 통해 폐지 조례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하면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재상정할 수 없어 안건 처리는 무산되기에 국민의힘 측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올해 예산안 등 처리에 대해 야당과 협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등의 심사 기한을 정해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의지를 보인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을 시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로 성남시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가면서 당초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3조4406억여원 가운데 56.7%인 1조9501억여원으로 준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억여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건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하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직무유기 행위"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