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남해안 관광개발 ‘속도’…공익사업 협의 권한 지방이양 효과

박완수 경남지사, 민주평화통일 유공자에 훈장 수여
경남도, 설 앞두고 물가·민생경제 안정 추진…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도는 남해안 관광개발 등 개발사업에 활발한 투자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하면서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가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이 탓에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한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 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은 경남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제안,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해 12월19일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던 것이 이번 국토부 업무계획 반영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완수 경남지사, 민주평화통일 유공자에 훈장 수여

박완수 경남지사는 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도 평화 번영의 한반도 기반조성 유공 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민주평화통일 유공자·단체에 훈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국민의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 지사와 최충경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조성하는 데 공로를 인정받은 강인규 의령군협의회장이 국민훈장 동백상, 신승열 거창군협의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 진주시협의회와 거제시협의회가 통일여론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 공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 20명의 자문위원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박 지사는 "경남경제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도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올 한 해 경남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있는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적 뜻을 결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사진 가운데)가 1월6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도 평화 번영의 한반도 기반조성 유공 포상 전수식'에 참석해 민주평화통일 유공자·단체에 훈장과 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경남도

◇ 경남도, 설 앞두고 물가·민생경제 안정 추진…물가 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경제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5개반 13명의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 공무원과 소비자 단체 등과 협업해 지방물가 동향과 원산지 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특히 경남도는 명절 핵심 성수품 16개 품목인 배추 등 농산물과 축산물, 밤·대추 등 임산물, 명태 등 수산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격 현황을 물가 정보 누리집에 상시 공개하는 등 가격 인상 억제도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해·통영·마산 3개 시·군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 금액의 30%를 환급해 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특별자금과 300억원 규모의 희망두드림 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 인터넷쇼핑몰인 e경남몰에서는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맞이 기획전으로 350개 상품에 대해 20% 할인쿠폰을 지급해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한다.

김상원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상승해 도민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설 명절 대비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추진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