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軍문책론에 “대통령이 검열 결과 나오면 종합적 판단할 것”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대통령실은 6일 북한 무인기 오판에 대해 제기되는 군 문책론과 관련해 “(군의) 전비태세 검열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장관이든 합동참모본부 라인이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군 내부 감찰과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데 따른 경호 실패 지적에는 “비행금지구역과 경호구역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5일 뒤늦게 인정하면서 안보 태세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부 군 지휘부의 개편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에도 “문책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었다.

이와 관련, 군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지역 침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정밀한 항적 조사를 위해 검열을 개시했다.

검열 과정에서 그때까지 식별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구역(P-73) 북쪽 일부를 지나간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