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외국인 도입 간소화 '환영'…"인력난 해결엔 역부족"

기사내용 요약
정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간소화
업계 "처우 좋아져야 근본 해결"

[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정부가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충원 제도를 간소화하고, 한시적으로 도입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법무부와 외국 인력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도입 비율 한시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근무를 위한 국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이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최근 조선업은 수주 증가로 일감은 크게 늘었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선협회는 올해 말까지 조선업 생산 인력이 1만4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민간 직도입 제도를 시행해 외국 인력 확충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총 1621명의 고용 추천이 완료됐지만, 비자가 나온 인원은 이중 412명에 그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인력 도입 국내 절차가 최단기간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건이 이달 안에 모두 처리될 것"이라며 "조선업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단기간에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힘들어 당분간 현장 인력 부족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조선사 한 관계자는 "조선업 인력은 2015년쯤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불황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며 "이후 다시 수주가 늘어났지만, 인력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형 선박 부품·기자재 업계는 '구인 대란'으로 건조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계약물량을 반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현재 인력 부족을 메울 유일한 방법은 외국인 노동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조선사 관계자는 본질적인 해결책 찾기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년층은 조선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장년층 경력 근로자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대부분 떠났다"며 "조선업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