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헝가리처럼 "대출금 탕감"…재원은? [이슈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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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가 신혼부부에게 2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이른바 '헝가리의 출산지원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 적이 없다"며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원금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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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가 신혼부부에게 2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산 시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이른바 '헝가리의 출산지원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높인 적이 없다"며 "이자를 낮추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원금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헝가리 정부는 대출금 탕감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수당, 출산·육아 수당, 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중교통 혜택 등 각종 현금성 지원을 도입했다. 추세는 긍정적이다. 정책 발표 7개월 뒤인 같은 해 9월의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출산율 역시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금 탕감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12조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또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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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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