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고향세 제도 개선사항 신속히 개선해야”

성일종 의원 "고향기부제 개선할 것 개선해야"
기부 한도, 광고 제한 등 조건 까다로워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충남 서산·태안)이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정부에 당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향기부제) 첫 시행인 만큼 신중하고 안전한 제도 안착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도 초기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1월1일 도입된 고향기부제는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맞춤형 답례품도 제공받는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 잘만 활용되면 지역 활성화 마중물이 될 수 있지만 제한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하지 못하는 점, 개인당 한도가 500만원까지인 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로만 (광고가) 가능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는 모금하지 못하는 점 등 참여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홍보 강화도 숙제로 꼽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손흥민 선수와 BTS 제이홉군도 기부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8월 기준 조사 대상의 약 10%만 제도를 알고 있을 뿐”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향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당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