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가 소수정당 진출에 유리? 지선때 96%가 거대양당 당선

입법조사처, 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일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분석 "양당집중 크게 개선 없어"
시범실시 범위 적어 효과 추론하긴 한계, 소수정당 진출에 비례대표 확대가 유리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결과 소수정당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았지만 양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이 2.9%에 불과해 이번 결과만으로 중대선거구제 확대 효과를 추론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이정진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이 지난해 12월30일 내놓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를 보면 이번 지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30개 선거구 109명 당선자 중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9%에 해당했다. 나머지 96.3%는 양대 정당의 후보였다.

이는 기초의원선거 전체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이 0.9%인 것에 비하면 다소 높은 수치로 볼 수 있다. 시범실시 지역에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의 4분의3은 광주지역에서 당선됐고 전국적으로 봐도 소수정당 당선자의 70%가 호남에서 당선됐다. 이번 지선에 한정해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개 중 30개 선거구에서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지선 시범실시 결과만으로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인한 효과를 추론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시범실시 지역이 2.9%에 불과했고 지선 한달여를 앞둔 시점에서 시범실시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소수정당 후보가 다수 나온 광주 지역의 경우 정의당·진보당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이라 선거구제 변화가 소수정당 후보 당선의 결정적 배경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시범실시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고, 3인 이상 선거구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시범실시 지역을 포함해 소수정당이 당선된 지역 대부분은 3~4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이 낮았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기초의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인 선거구는 양당 독점을 높일 뿐 아니라 무투표 당선을 양산하므로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이 광역의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3~4인 선거구가 줄고, 2인 선거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 권한을 강화해 2인 선거구로 쪼개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로 거대 양당에서 과도한 복수공천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도 양당에서 다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시범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이 당선된 4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모두 거대 양당 후보였다. 기초의회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정당이 자율적으로 과도한 복수공천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는 양당의 별도 합의나 규정이 없는 한 자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넷째로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비례대표선거가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 발생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선거는 비례성이 높아서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데 긍정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다만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이 강조되는 기초의회 특성을 고려해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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