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핵심 공공부문 파업 시위 제한 법안 상정

"주요 공공서비스 최소 안전 수준 유지 취지"

영국 최대 간호사 노조인 왕립간호대학(RCN) 노조원이자 유나이트(Unite) 노조 대표인 마크 부스로이드 간호사가 런던 중심가의 가이스 앤 세인트 토마스 병원 밖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일의 양이 끔찍할 정도로 많다. 간호사들은 지쳐있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노조는 15일과 20일 이달 두 차례 파업을 앞두고 있다. 2022.12.6ⓒ AFP=뉴스1 ⓒ News1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영국 정부가 핵심 공공부문의 파업 시위를 억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수 만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제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서비스의 최소한 안전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통부 장관 "무차별적 차질 유발 막겠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이번 법안을 앞으로 몇 주 안에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방, 구급차, 철도 서비스에 최소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부의 그랜트 샤프스 장관은 "최소 안전기준의 도입을 통해 파업 시위자들과 무차별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을 지키려는 이들 사이에 균형점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샤프스 장관 역시 스카이뉴스에 법제화 시기는 "의회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월 새로 취임한 리시 수낵 총리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잇단 파업시위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의료부터 운송까지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산업 전반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23~2024년 공공부문 임금합의와 관련해 노동조합들과 "솔직하고 건설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행불가능…파업 기본권 공격"

영국에서 임금은 올랐지만 40년 만에 최고인 두 자릿수대 인플레이션을 따라 잡지 못하며 간호사부터 구급차 직원, 철도 직원들까지 파업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수도 런던의 일부 버스 운전사들은 이날 파업시위를 시작했고 전국 철도 노조원들도 이번주 대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은 파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임금을 물가상승률 만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금리인상을 유발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노동당은 집권하면 해당 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당은 수낵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보다 지지율이 높고 다음 총선은 내년이다.

앙겔라 레이너 노동당 부대표는 "막다른 길에 놓인 정부가 내놓은 이번 법안은 실행불가능(unworkable)하고 심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리시 수낵 (총리)이 교사들과 간호사들을 해고하겠다는 위협으로 파업시위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중요한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최대 노조 중 한 곳인 GMB는 이번 법안이 파업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본권을 공격한다고 비난했다. GMB의 개리 스미스 사무총장은 "노조원들의 임금과 관련해 항상 협상할 준비가 됐다. 하지만 지금 노조원들은 근근히 살아가는 중에 정부가 문제를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