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尹정부, 무방비·무책임·무대책 3無 정권” …“文 정부 탓 무책임”

윤석열(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밝혀

"무방비·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 비판

"평화가 안보의 목적…정책 기수 돌려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은 너무나 불안하며 강성 발언을 외치는 것 말고는 어떠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 태세에 심각하게 구멍이 났다"며 "무방비,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권이다. 사과도, 문책도, 염치도 없는 3무 정권"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무인기 대처 훈련을 하지 않았다며 남 탓하는 모습은 무책임하다"며 "훈련은 문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윤 정부 시작된 이후에도 명백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오류는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지만 실상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에서 연유한다"며 "윤 정부의 무대포 대북 정책이 비극을 자초하고 있다. 더더욱 안보는 구멍낸 채 북에 대한 보복 응징과 같은 강경 태도는 위험하고 또 무모하기 짝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정부를 겨냥해 "대결이 안보의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안보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책의 기수를 돌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남북 관계에서 작은 충돌은 국지전으로, 국지전은 국가전으로, 국가전은 국제적으로, 재래전은 핵전쟁으로 쉽게 비화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긴장과 대결의 많은 원인이 북핵과 미사일에서 비롯됐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의 몫"이라며 "망설임 없이 말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식량 위기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윤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주의 협력은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선언했다"며 "정부 간 소통이 어려우면 민간 차원 협력을 적극 보장하고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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