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의대 졸업 후 27년간 무면허 진료…어떻게 가능했나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의사면허도 없이 무려 27년간 수도권 등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태연하게 진료해온 '가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이 '가짜의사'라는 사실, 가족들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27년간 의사 행세를 하면서 서울, 수원 등 전국의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환자를 본 남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들키지 않고 '가짜의사'로 지낼 수 있었던 겁니까?

<질문 1-1> 더욱 충격적인 건, 27년간 얼마나 철저하게 속였는지 가족들도 몰랐다고요?

<질문 2>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의사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병원들이 의사가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도록 한 '꼼수 고용'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질문 2-1> 그 와중에 이 남성은 술을 먹고 수술을 해 의료사고를 내기까지 했었다고요?

<질문 3> 이번 사태는 병원 관계자가 이 남성의 진료 방식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밝혀졌습니다. 27년간 의사 행세를 하면서 버젓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걸 보면, 현재 의사 관리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미리 잡아내지 못했을까요?

<질문 4>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사가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전 발급,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 현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젠데,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까요?

<질문 5> 그렇다면, 27년간 60여 곳의 병원에서 의사라고 속이고 진료한 이 남성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5-1>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을 미등록 고용한 병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6> 시중은행을 속이고 대출금을 받아내 가로챈 혐의로 '대출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 일당에게 시중은행들도 속아 넘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질문 7> 이 일당은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사기를 벌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8> 이 대출은 주택 도시공사가 보증을 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국가 재정에도 손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 아닌가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9> 최근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 생활고를 겪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건데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주시죠.

<질문 9-1> 이런 생계형 절도가 계속 증가 추세고 특히 피의자가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다고요?

<질문 10> 경제가 안 좋을수록 이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계형 범죄는 특히, 무조건적으로 단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질문 10-1> 벌금 처분을 받아도 벌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1> 생계형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처벌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처벌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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