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檢 "죄질 무겁고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지 2년4개월만이다.

검찰은 6일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3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의연 이사 A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을 받을 요건을 안 갖췄는데도 허위서류 제출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등록도 안해 투명한 회계관리도 하지 않았고 점검이나 확인도 철저히 회피해 수시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은 공과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기도 했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며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쉼터도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 알아보지도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해 단체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쉼터도 서류상으로 딱 3일 할머니를 모신거 빼고는 친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펜션영업을 해 와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 범죄들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는데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도덕성이나 자금집행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엄중한 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