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찰 후에"…대통령실, `軍수뇌부` 즉각 문책론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군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일각에서 문책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일단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브리핑에서도 이종섭 국방장관 책임론과 관련된 질문에 "군에서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군당국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사실을 이달 3일에야 최종확인하고 기존 발표를 번복했다. 그러나 안보라인 수뇌부를 겨냥한 즉각적인 문책론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안보 공백'에 대한 문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수뇌부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군이 자체 조사·감찰을 통해 대응 실패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안보 대비태세를 재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흐릿한 대적관과 조직 온정주의가 군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특정 인사부터 당장 책임을 묻기보다 이런 부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신적 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수뇌부 책임론에 신중한 데는 북한이 추가도발에 역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군 장성들이 우수수 나가떨어지면 (강도가 더 높은) 중형 무인기나 스텔스 무인기 도발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책임을 안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봐가며 전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