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앞에 장사 없네… 한국 부동산 떠난 中 투자자

부동산 시장에 찾아온 한파가 외국인 매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4812명으로, 2020년 1만8798명에 비해 21.2% 감소했다./사진=뉴스1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침체에 빠진 가운데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수세도 사그라들었다. 특히 그동안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불렸던 중국인 매수인이 대거 증발했다. 고금리에 거래 절벽 현상까지 심해지며 투자처로서의 장점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4812명으로 2021년(1만8798명) 대비 21.2% 줄었다. 이 중 중국인은 9537명으로, 2021년 1만2437명에서 약 22.8% 감소했다. 전체 매수자 중 중국인 비중 또한 2021년 66.0%에서 64.0%로 하락했다.

중국 다음으로 한국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던 미국인 중에서도 국내 부동산 시장을 떠난 이들이 많았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미국인은 2021년 2794명에서 지난해 2259명으로 19.2% 가량 떨어졌다. 서울외국환중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원화 가치는 11.4% 폭락했다. 상대적으로 투자가 원활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며 금융시장이 민감해진 현 상황으로 볼 때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 감소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외국인 입장에서도 지금 대출을 내서 한국 부동산을 사는 리스크가 매우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정부 정책 또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주춤하게 만드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투기성 거래 적발 시도가 본격화되며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집값 상승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외국인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받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국에서 부동산 매수 비용을 100% 대출해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한 명이 주택 45채를 매수하거나 8세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드러나자 내국인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부동산 매수에 나선 외국인 중 투기 목적을 가진 이들을 적발하고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매매건에 대해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부와 관세청이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앞선 조사에서 나타난 위법의심행위 중 가장 큰 비중(21.3%)를 차지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발족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주택시장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투기방지를 위한 기획조사를 비주택 거래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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