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이재명, 10일 오전 검찰 출석…"당당히 입장 말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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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軍수뇌부' 즉각 문책론엔 신중…"자체감찰 보자"
대통령실은 군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을 놓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일각에서 문책론까지 나오는데 대해 일단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진입 사실을 이달 3일에야 최종확인하고 기존 발표를 번복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은 대통령실 내부에도 퍼져 있다. 다만 안보라인 수뇌부를 겨냥한 즉각적인 문책론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6064800001
■ 이태원 청문회서 '유족명단 위증' 공방…野 사퇴촉구, 與는 엄호
6일 오전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는 참사 초기 행정안전부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특위의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위증'이라고 몰아붙였고, 이 장관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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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확인서 지참'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꼴 공항서 확진
중국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가 의무화된 첫날에도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후 확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1천247명 가운데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35명이 양성 결과를 받았다. 양성률은 12.6%다.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되기 전인 지난 4일 양성률 31.4%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중국발 코로나19 환자의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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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충격 삼성전자 '버팀목' 반도체 적자 전망까지 나온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상 처음 연간 매출 300조원을 달성했지만 4분기 '어닝쇼크'(실적충격)로 빛이 바랬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주력인 반도체를 필두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전 사업부에 걸쳐 실적이 부진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부문이 심지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돈다. 이제 감산과 투자 축소를 검토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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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지지율 새해에도 상승세…12월 중순보다 1%p 오른 37%[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연말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4%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16일 나온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2%p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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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와 '전쟁'…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까지 꺼낸 국토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은 국토교통부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고 노조전임비를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인데,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밝혀 주목된다. 국토부는 지난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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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김만배 23일만에 재조사…대장동 배당금 용처 추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를 6일 오전 소환해 조사를 재개했다. 지난달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조사가 중단된 지 23일 만이다. '대장동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배당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전달됐는지 여부 등 자금 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숨은 몫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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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알펜시아 낙찰 때 "KH, 1조 추가 투자"…사전 협의 정황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KH 그룹이 낙찰자 결정 이전 강원도와 향후 추가 투자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KH 그룹과 강원도가 알펜시아 인수를 전제로 부대조건이나 투자 대상 등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KH 그룹의 알펜시아 인수가 확정된 직후인 2021년 6월 24일 강원도청에서 입찰 결과 발표 및 양도 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의 숙원이었던 알펜시아 매각이 마침내 성공했음을 알리며 인수자는 KH 그룹, 인수액은 7천10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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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따라 유산취득세 도입 검토…재산 받은 만큼 세금 낸다
정부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현재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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