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文정부 당시 통계청장 수사 착수…통계 왜곡 의혹

조현기 기자 김동규 기자 2023. 1.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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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연루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에 착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2일 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당시 "강 전 청장의 통계 조작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경제지표를 흔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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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전 통계청장,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고발돼
강신욱 전 통계청장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김동규 기자 =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연루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 전 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대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달 22일 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강요, 통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당시 "강 전 청장의 통계 조작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가의 경제지표를 흔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 전 청장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의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고용 등 3대 주요 통계가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지난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온 뒤 취임 13개월 만에 교체돼 '경질'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폐기하려고 했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개편 입장으로 선회하고 5500개였던 표본 가구를 8000가구로 확대했다. 그러자 진보 진영에서는 통계청이 표본을 늘리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해 최하위 소득이 대폭 줄어든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전 청장의 후임으로 통계청의 조사방식을 비판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강신욱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 임명되면서 '코드 인사'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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