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용산침투' 공방…與 "文정권 책임" vs 野 "안보 참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가 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P-73) 침투 사태를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 사태를 '안보 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군 수뇌부 등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한편, 관련 가능성을 사전 제기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정보 입수 경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 37일간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무인기 침투는 하루 아침에 대비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 구축, 대응책 마련에 수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한 지 7, 8개월도 안 된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며 "무인기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 발표 전 무인기 P-73 침투 가능성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알았는지 의문"이라며 "군 내부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건지, 다른 쪽에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4성 장관 출신으로, 곧바로 국회 국방위원이 됐다. 무인기 사태 대비에 김 의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집권 시절 북한의 위장평화에 속아 군 전체를 훈련하지 않고 정신 무장 상태를 해제한 정권과 정권 핵심인 사람이 한 건 잡은 듯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도, 새떼에도 관심조차 없었다"며 "9·19 남북군사합의에 관여한 문재인 정권 친문 4성장군 출신 군인이 어떻게 북한 무인기 사태에 감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 따질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군사합의로 북한 무인기 대비 훈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북한 무인기에 대항한 투사로 변신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김성진 기자]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당 사태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다"며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는 며칠 전 김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이적 행위로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며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허술한 대비 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병주·김영배 의원 등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보에 큰 구멍이 났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군과 대통령의 안일한 자세,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 책임자들은 경질, 문책해야 한다. 군 작전 실패 책임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경호작전 실패 책임은 김용현 경호처장, 위기관리 실패 책임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져야 한다"며 "국방부 및 합참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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