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깜깜이·계파 나눠먹기 선거 타파"…정치혁신위 출범

"지역 구도 타파, 비례성 강화, 사회적 다양성 보장 선거제도 논의"
"중대선거구, 2인 선거구는 논의 가치 없어…이외 논의는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내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돈 선거와 깜깜이 선거, 계파 나눠먹기 선거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출범식에서 "기득권이 아닌 국민 주권을 수호하고, 의원 권한이 아닌 당원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선거구당 최대 6억원에서 12억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은 정치신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돈과 조직, 명성에 좌지우지되는 선거로 후퇴시킬 것"이라며 "20여명의 후보가 난립해 누가 국민 대표할 수 있을지 모르고, 누가 주민 바람 책임질 수 있을지 모르는 선거제도는 국민 눈 가리는 정치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후보 선출보다는 제2, 제3의 계파 후보들이 나눠먹기가 가능한 선거제도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지 경쟁하기보다는 계파싸움을 부추기는 줄세우기식 파벌 정치를 만들 것"이라며 "정치혁신위는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국민 한사람의 표 가치가 더 소중하게 행사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돈 선거, 깜깜이 선거, 계파 나눠먹기 선거 제도가 아닌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비례성 강화,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될 수 있게 심도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국민 비율 확대, 발언권·토론권·투표권 등 국민 3권을 확충해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 평가권 도입, 당원 총회, 전당원 투표, 당원 참여 예산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국민 뜻이 제대로 존중되고, 국가권력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미래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며 "당원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대접받는, 주권 의지가 제대로 관철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과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 가능한지 발굴하는 것이 정치혁신위가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정치혁신위 발족과 함께 모집한 560여명의 국민 혁신위원들은 △전국 단위의 청소년위원회 설치 △원내대표 선출방식 개선 △대의원 제도 개선 △지역위원회 활성화 △보통 국민의 정치참여 공천제도 등의 정치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제로 제시한 중대선거구 도입에 대해서 "최근 화제가 된 것은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2~4인 선거구인데, 2인 선거구는 양당이 나눠 먹자는 이야기라 고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외에 다양한 논의와 의제는 여러 학계나 의원들, 당 기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제 확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타파이며, 이에 더해 정치 신인의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혁신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 세가지 원칙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21대 총선부터 시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하자는 법안이 나왔고,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