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해 업무보고 '반환점'…키워드는 '개혁·수출·자유·성과'

18개 중 10개 부처 업무보고…1월 마무리, 2월 국정 성과 '올인'
尹 2년차 국정 철학 키워드 역설…無원고 연설 '핀셋 지시'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가 반환점을 돌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추진과 수출 중심 경제 위기 돌파, 시장 규제 완화, 미래 전략 산업 투자 지원 등 부처별 어젠다를 '핀셋 지시'하며 집권 2년차 국정 철학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는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전날(5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준으로 전체 18개 중 10개 부처가 보고를 마쳤다. 대통령실은 1월 말까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2년차 국정 성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업무보고 메시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자유' '성과'로 요약된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를 비롯한 사회적 폐단의 전방위적 혁신을 주문하는 한편 원전부터 농수산 스타트업까지 수출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첫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어려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했고, 27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수출 증진이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수산 스타트업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평준화된 공교육의 혁신을 주문하는 대목에서 공통적으로 '자율성'을 언급했는데, 평소 자유를 중시하는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전 부처가 '원팀'을 이루고 집권 2년차 국정 성과 달성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부동산 수요 규제 완화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경계했다.

5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현 공교육 체계를 '독점 시장'에 빗대면서 "이것(교육)을 국가의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독점적인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교육이 지탱하고 버틸 수 없다"며 다양성 추구에 방점을 둔 교육 개혁을 역설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가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정책별·분야별로 상세하게 전파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과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 형식이 아닌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토론' 방식을 채택하면서 소통의 폭을 넓힌 점도 특이점이다.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도 화제다. 그는 업무보고를 마칠 때마다 길게는 30여분간 직접 부처별 정책 방향성과 핵심 어젠다를 정리했는데, 참고용 원고가 제공되는 모두 발언과 달리 윤 대통령의 즉석 연설로 진행됐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원고나 프롬프터(자막 화면) 없이 진행하는데 통수권자가 아니라 마치 사무관이나 실·국장 실무자처럼 세밀한 정책까지 집어내는 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고 보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