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쟁당국, '경쟁사 이직 제한' 계약 제동 …"기업 혁신 저해"

영업 비밀 유출 등 막으려 도입했지만
자유로운 경쟁 막고 노동자 임금 억제
매년 380조원 근로자 소득 인상 전망
경영계 반발 "명백한 위법..경영 불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경쟁당국이 동종 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기업들의 ‘경쟁 금지 조항(Non-Compete Clause Rule)’에 제동을 걸었다. 영업 비밀 유출을 막겠다는 이유로 도입됐지만, 기업간 자유로운 경쟁을 막으면서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억누르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구인난과 임금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경영계는 강한 비판을 내놨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상점에 직원을 구하는 공고가 붙어 있다.(사진=AF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5일(현지시간)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때 경쟁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발표하고 6개월간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경쟁 금지 조항은 근로 계약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일 업종을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그간 연구에 따르면 미국 민간 부문 종사자 중 20~45%가 경쟁 금지 조항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금지 조항은 영업 비밀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직과 그에 따른 임금 인상을 과도하게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업이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 걸 가로막아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리나 칸 FTC 의장은 “이직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 경쟁적이고 번영하는 경제의 핵심”이라며 “그간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기업의 역동성, 혁신성을 끌어올리고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쟁 금지 조항은 단순히 사람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소매 노동자, 건설 노동자, 다른 노동계층이 더 좋은 일자리와 급여·혜택을 받는 걸 막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FTC의 법으로 소매업체, 건설업체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더 많은 급여혜택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경쟁 금지 조항이 사라지면 미국 경제 전반에 매년 3000억달러(약 380조원) 규모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자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회사를 찾아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구인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선 임금 인상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날 “모든 고용 계약에서 경쟁 금지 조항을 불법화한 연방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성명을 냈다. 상공회의소는 경쟁 금지 조항이 인력 유출에 따른 경영 불안을 막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