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징용토론회 참석키로…"정부 잘못 지적이 낫다 판단"

오수진 2023. 1.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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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오는 12일 정부 주도로 열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공개토론회 참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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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단체·법률대리인 등 12일 공개토론회 참석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대리인단 및 지원단체가 지난해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부터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 2022.12.26 xyz@yna.co.kr

(서울·광주=연합뉴스) 오수진 차지욱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오는 12일 정부 주도로 열리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 참석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공개토론회 참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에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대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로부터 토론회 참석 요청을 받은 뒤 참석 여부를 고심해 왔다.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도 정부가 마련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

정부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재단이 변제 주체가 되더라도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국언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참석 결정 이유에 대해 "국민, 언론이 모두 지켜본 가운데 정부의 현재 기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허점이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해법안을) 정해두고 있고 마지막 통과의례로 가는 것 같은데 토론회가 요식 행위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공개토론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그간 한일 외교당국간 교섭 내용을 설명하고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도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해법안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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