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예민해진 민주당… “왜 김진표 의장· 이재명 대표가 나서나”

이해완 기자 2023. 1.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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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공론화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론화한 중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2∼4명 선출)는 권역별 비례를 확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입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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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 앞 ‘각자도생’ 분위기

김진표 “중대선거구 검토”에

당내 “국회의장이 월권”성토

이재명 “비례대표 강화”에는

“대표가 개인 의견 내면 안돼”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공론화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의 주역인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월권’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비례대표제 강화’를 주장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표 개인의 언급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6일 문화일보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한 결과, 지역구·선수·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선거제도 개편의 구상이 나왔다. 서울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론화한 중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2∼4명 선출)는 권역별 비례를 확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입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한 초선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지금 소선거구제가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텐데 과연 어떤 유권자가 그걸 원하겠냐”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공론화한 국회의장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의장께서 권한을 너무 넘어선 월권적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너무 축소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선거제도와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인 당 혁신위원회가 얼마 전에 시작됐는데 왜 당 대표가 자신이 선호하는 특별한 선거제도를 언급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당 대표가 그러한 선호 발언을 표출할 형편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당론과 지도부 중심의 위계질서를 우선하는 현실 속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선 ‘각자도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금 국회에 있는 의원들 모두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됐기에 대부분 선거제도 개편에 불만이 많다”며 “그런데도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바뀔 선거제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를 깨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로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말했다.

이해완·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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