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인력 비자 대기 1000여건 1월중 해소

■ 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 확대

발급 소요기간 4개월→1개월로

올 1만4000여명 인력부족 전망

조선업계의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에 정부가 6일 해소방안을 서둘러 내놨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 내 처리해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을 1월 중 모두 해소하고, 향후 기존 4개월이 소요되는 국내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827만CGT(표준선환산톤수)였던 국내 조선 수주량은 지난해 1559만CGT까지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1만4000여 명의 생산 현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력수급이 실적개선을 따라가지 못 하는 상황이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이후 기량검증에 3673명이 통과된 데 그쳤고 1621명의 고용추천 인력 중 비자가 발급된 건수는 412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이날 방안의 핵심은 비자 발급 등에 걸리는 시간 단축과 조선업 쿼터 확대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 증원을 통한 신속 심사제도 도입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20→ 30% 확대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의 일반기능인력 비자(E-7-3) 발급 시 실무능력 검증 면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중 400명의 조선 별도 쿼터 신설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특정활동 비자(E-7) 전환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태국 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사례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주요국에 확대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인력 예비추천 신청부터 예비추천까지, 예비추천부터 고용추천까지 각각 평균 5일 걸리던 것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예비추천 신청부터 고용추천까지 5일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조선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도입 가능 인력 규모가 늘고 행정 소요 시간이 감축돼 조선업계 인력난에 상당히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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