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꺼낸 ‘시·도지사 - 교육감 러닝메이트’ 찬반 분분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 선정

단일화 따라 승패 갈려 문제

교총은 찬성…전교조는 반대

교육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묶어서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6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도한 선거비용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는 현행 ‘깜깜이’ 교육감 선거제도 보완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간 연계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이다.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선거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지금부터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에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러닝메이트제는 사실상 정당에게 교육감 공천권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반대 뜻을 나타내고 있다. 러닝메이트제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교육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실현 가능성을 두고선 전망이 엇갈린다. 교육계 내부에선 러닝메이트제 외에도 교육감 입후보 사전 연수제 도입이나 임기 중 비리나 비위가 있는 교육감에 대한 재선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 다양한 보완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총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928표)의 2배가 넘었다. 진보·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후보가 난립하고, 사실상 ‘단일화’ 성공 여부에 따라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는 문제도 끊임없이 지적됐다.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도 문제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업무계획에서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유보통합·늘봄학교(초등 전일제학교) 추진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 등도 발표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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