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적은 비용 무인기로 미사일보다 더 큰 효과”

■ 안보전문가들 제언

“군사대응·국방력 강화 나서야

여야 정쟁보다 초당적 대응을”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전형적인 남남갈등 노림수로, 남한이 북한의 의도에 정확히 말려들어 자중지란의 상황에 빠졌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 군 당국이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빠르게 규명하고 실전 훈련 강화 등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실추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6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노림수는 남한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수백 억 원이 드는 미사일 도발에 비견하면 북한은 이번 무인기 도발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책임을 따지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한국이 말려드는 상황을 지적하고 엄중한 책임 규명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주문한 것이다.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 기조로 심각해진 군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난 5년간 평화가 왔다는 식으로 군이 안이한 생각을 하도록 만든 전임 정부에도 이번 사태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군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동맹에 기반한 연합 훈련은 물론이고 우리 군 단독 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 국방력을 한층 끌어 올릴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은 반드시 또 도발에 나설 것”이라며 “군이 이번 사태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탓 하기에 바쁜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안정감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상황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인기는 핵 위협에 비해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독립성 있는 전문가 그룹이 샅샅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격노’와 같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안보 불안을 잠재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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