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24시] 남해군, 원주민·귀촌인 갈등 ‘표준 규약’으로 해결한다

진주시, 도심 주택가 주차장 설치 공사비 지원
사천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품질 개선 지원 나서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남 남해군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관행화된 정관·규약을 개선하도록 일선 기관·단체·마을회·어촌계 등에 권고하고 나섰다. 일부 시·군이 '마을자치 규약 표준안'을 마련했지만, 남해군처럼 유관 기관단체 운영 정관과 규약 등을 전면 재검토해 유형별로 표준안을 만든 사례는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다.     

남해군은 약 80개 유관 기관·단체와 221개 마을회, 111개 어촌계가 자체 정관과 규약 등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남해군이 검토한 결과 법적 통일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내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민 간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해군은 '기관·단체 정관·규약 표준안'을 제작·배포하게 됐다.
 
남해군 기획조정실은 유관 기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정관·규약 내용의 적법성, 형평성, 합리성 등을 검토했다. 종합적인 법률 검토도 완료한 후 남해군은 갈등과 분쟁 최소화를 위한 보편타당한 정관·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소관 부서별로 배포했다.

남해군은 정관 표준안에 설립목적과 명칭, 회원의 자격과 임면 사항, 임원의 정수와 임면 사항, 총회·이사회 등 의결사항, 재산의 취득 및 분배사항, 정관 변경 절차, 해산 절차 등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수록했다. 또한 마을회 자치규약의 경우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마을 주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마을회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특히 남해군은 마을회 공동재산 관리 및 변동 내역의 마을총회 보고를 명시하고, 수익 분배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남해군은 중앙회(연합회) 등을 통해 배포되는 표준안이 있는 경우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 표준안이 없는 경우 배포되는 표준안을 활용해 정관·규약을 제·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관련법 검토 및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관·규약이 마련돼 주민화합과 올바른 주민자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해군청 전경 © 남해군

◇ 진주시, 도심 주택가 주차장 설치 공사비 지원

경남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하면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 지역과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시는 주차장 설치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이다. 희망자는 사업 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신청 없이 주차장을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해부터 5년 동안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 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천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품질 개선 지원 나서

경남 사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원하고, 장난감 은행을 확대 운영한다. 

6일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시는 10억원 규모의 시비를 들여 민선 8기 박동식 시장의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천시는 이 사업으로 지역 73개 어린이집에 재원 아동 1인당 3~4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매월 200만원이다. 사천시는 정부 지원 시설 30곳에 매월 아동 1인당 3만원(최대 66명), 정부 미지원 시설 43곳에 매월 아동 1인당 4만원(최대 50명)을 지원한다.
 
사천시는 노후화된 47곳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한다.
 
특히 사천시는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장난감 은행 확대 운영으로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들의 정서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한다.

박 시장은 "아이는 사천시의 미래 희망이며 주역"이라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