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다양성·경쟁력 키울 ‘교육자유특구’ 방향 옳다

‘교육 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구체화했다. 교육부가 5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발표한 ‘교육자유특구’ 도입도 그중의 하나다. 특구 지정 지역에서는 초·중·고 설립, 학생 선발, 교과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이다. 교육 자체를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옳은 방향이다.

특구 제도로도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대폭 확대된다. 특구에서는 기업·연구소·기관 등이 학교를 설립해 재정 지원을 할 수도 있다.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한 교육 과정 특화도 가능하다. 특구 내의 학교는 창의적 절차를 거쳐 학생을 뽑고, 우수한 교사들을 임용해 교육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오랜 기간의 획일적인 ‘학교 평준화’로 명맥이 끊어지다시피한 ‘지방 명문 초·중·고’의 부활도 가능해진다. ‘명문 학교 → 우수학생 유치 → 지역 인구 유지·유입 → 지방 발전’ 식의 선순환이 기대되는 이유다. 특구 제도와 별도로,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이나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처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다양한 공립고를 전국에 걸쳐 육성한다는 계획의 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육까지 시대착오적이던 문재인 전 정부가 전면 폐지를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제도를 윤 정부는 더 지속하면서 사실상 자율형공립고 제도도 다시 도입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도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고, 다양성을 보장하려면 학교도 다양해야 한다.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획일적 콘텐츠, 획일적 특정 학교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실에 맞는 정확한 ‘교육 인식’이다. 그동안 경쟁 교육을 죄악시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빗나간 ‘평등교육지상주의’에 더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 경쟁력은 학생 개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교육자유특구’ 입법을 포함한 윤 정부의 올바른 교육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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