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 해보니 당선자 96% 거대 양당이 ‘싹쓸이’

지난해 치뤄진 ‘6·1 지방선거’ 결과 중대선거구제가 ‘양당 체제’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다당제 실현’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중대선거구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근거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소수 정당의 약진을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총선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별로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잣대가 될 만한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6·1 지방선거’ 당시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해 시범 실시한 3~5인 중대선거구제의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내놨다.

우선 보고서는 시범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양대 정당으로의 집중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중대선거구를 시범실시 한 30개 선거구의 당선자(109명) 가운데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96.3%의 당선자는 거대 양당의 후보였다. 다만 기초의원선거 전체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율인 0.9%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시범선거구(18곳·당선자 68명)에서 국민의힘(31명)과 민주당(36명)이 비슷하게 의석을 나눴다. 소수 정당 당선자는 1명(정의당)에 불과했다.

영남(대구)에선 2곳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7석을 가져갔고, 나머지 2자리를 민주당이 확보했다. 보수 텃밭인 지역에서 민주당이 약진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인 다당제와는 거리가 멀다.

광주의 3곳 선거구에선 민주당 당선자가 6명이었고, 소수 정당 당선자가 3명(정의당1·진보당2)이었다. 국민의힘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시범 실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제3의 대안정당 가능성을 보여준 곳으로 꼽을 수 있다. 충남에서 실시한 중대선거구에서는 양당 후보만이 당선됐다.

보고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제도 개편의 취지인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수공천 자제’, ‘비례대표 확대’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더라도 거대 양당이 당선자수만큼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이 당선된 4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선거구의 당선자 모두 거대 양당 후보다.

다만 제도적으로 정당의 복수공천을 규제하기 어렵고, 정당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한계를 고려해 각 정당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당론으로 복수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례대표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여야 지도부는 중대선거구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소선구제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 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서,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보다 ‘비례대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시스템을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 안 한다”며 “비례대표를 강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