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무인기 진입 번복·정보 혼선…'헛발질 軍' 책임론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한반도 전 해역에서는 새해 첫 해상 기동훈련이 실시가 됐고, 육상과 영공에서는 합동 방공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범했을 당시, 서울 비행금지구역에 700m가량 들어왔다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 1-1> 합참은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며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 비행금지 구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8.3km였는데,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면적이 3.7km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기존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했다면 북한 무인기 침투를 보다 먼 거리에서 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질문 2> 만일 정찰용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일 거라 보세요?

<질문 2-1> 북한 무인기의 침범 당시에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탐지는 됐으나 그것이 무인기인지 평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군 정보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3>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우리 군은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군이 동·서·남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해역에서 해상 기동 훈련을 펼쳤습니다. 해상 기동 훈련이 매년 초에 진행하는 훈련이긴 하지만, 매번 언론에 공개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질문 3-1> 어제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는 합동방공훈련도 실시가 됐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북한에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될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이 북한이 영토를 재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효력 정지를 검토하거나 실제로 이행된 적이 있었나요?

<질문 4-1>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허용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가 돼도 대북 확성기 방송도 다시 재개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4-2>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관련해서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만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가 되면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국정원에 따르면 영변 핵 시설에 3개 도로는 이미 다 사실 보수 완공됐고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도 진입도로가 완성돼 있어서 언제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남북이 새해 초부터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보니, 또다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1> 한편 지난달 북한이 고체 엔진 연소시험을 성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ICBM급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조만간 추가 실험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북한과 미국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큰 역할을 했던 리용호 전 북한 외무상이 숙청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처형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서 가을 시기라는 것은 북한 대대적인 도발을 시작한 시기와도 맞물리는데, 리용호 외무상의 숙청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7>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일 김여정이 후계자가 된다면 첫 여성 지도자가 되는 건데, 북한 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질문 7-1> 미국의 안보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강대강 대치가 심화된 상황인데요.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관련 논의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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