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노-정 관계 곳곳 '지뢰밭'…노동 개혁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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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혁이란 단어는 한자로 '고칠 개(改)'에 '가죽 혁(革)'을 쓰는데요. 가죽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가죽을 고치려면 오래도록 무두질이라고 하는 오랜 가공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만큼 개혁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개혁, 어렵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노동시장 개혁에 성공하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나왔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윤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지금이 노동개혁 적기라고 보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거론했습니다. '노조 부패'에 공감하십니까?
Q. 자칫 노조에 '부패' 프레임을 씌울 우려도 있지 않나요?
Q.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회계를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노조의 일반회계는 보조금이나 위탁 사업 등을 빼고 모두 조합비로 충당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조합비를 들여다봐도 됩니까?
Q. 여야의 공방 끝에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 연말로 일몰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Q.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를 현행 1주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Q. 이 권고안대로라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습니까?
Q.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엔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담겼습니다. 핵심은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로 바꾸자는 건데요.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Q. 노란봉투법도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더라도 노조나 조합원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지난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 파업에 대해서 사측이 노조 집행부에 대해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의는 다시 시작됐는데요. 손해배상 규모가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건 아닌가요?
Q. 안전운임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결국 일몰이 됐는데요. 이대로 끝나도 괜찮습니까?
Q.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직접 방문도 하셨죠. 노조 측과 원만하게 풀어갈 만한 지점이 찾으셨습니까?
Q. 지난해에도 SPC 계열 빵공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주목받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난해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Q.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주요 노동법은 1950~60년대 제정됐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한 만큼, 노동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Q. 현재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한국노총만 노동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하려면, 민주노총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Q. 정부와 노동계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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