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에 민·관 맞손···자문단 13명 위촉

법률·공인중개사·학계 등 전문가 구성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자문

\'전세사기 아파트 계약 주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2022.12.21 chamse@yna.co.kr (끝)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6일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민간자문단은 법률 전문가, 공인중개사, 학계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다. 전문분야를 고려해 △법률반 △실무거래반 △제도연구반으로 나눴으며, 전세계약 관련 법률·거래실무 등에 대한 피해자 질의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주요 수요층이 사회초년층·신혼부부 등 청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문단에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다수 위촉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민간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 자문과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SNS 등을 통한 의견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10일 개최 예정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설명을 지원하고, 이달 발표 예정인 전세사기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양한 계약과 분쟁조정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자문단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고,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되도록 함께 열심히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