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역대급 부동산 규제 완화…거래 숨통 트일까?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하우머니'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Q.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규제들이 대거 풀리는데요. 현금보유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 역대급 부동산 규제 완화…지역별 환호한 정책은?
- 정부가 사실상 모든 규제 해제, 시장 분위기 달라져 
- 노원구 아파트, 2021년 서울 지역 상승률 1위
- 노원구, 금리인상 본격화로 지난해 하락률 –12.02% 
- 노·도·강,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기대 집중
- 성동구, 세금 부담 완화 기대하는 목소리 높아 
-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에 걸려 있던 여러 족쇄 해제
- 둔촌주공에 수혜 집중, 대출 제한 사라져 ‘숨통’
- 규제지역으로 묶인 강남, 실거주 의무 폐지는 기대
- 마포·용산·성동 중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성동구 

Q. 정부는 뭘 기대하고 이런 정책을 내놓았을까요?

- 정부 규제완화 폭탄, 경착륙 막기위한 고육책?
- 전매제한 기존 8년에서 1년 줄고, 실거주 2년 의무 폐지
-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제한 기간 완화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Q. 지금 이렇게 되면서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둔촌주공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 이번 규제 완화로 한숨 돌린 둔촌주공?
- ‘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줄어
- 대출 가능해요…둔촌주공 삼삼오오 계약 체결
- "계약금 준비기간 감안, 다음주부터 계약률 증가 전망"
-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진 점에 주목
- 1차 중도금 오는 3월로 예정이지만 소급적용 가능
- 2차 중도금부터는 대출 완화가 무조건 적용 가능성
-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서 세 놓아 자금 마련 가능

Q. 강남3구 용산을 제외한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도 진행됩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커지죠? 

- 강남3구·용산 외 모든 규제지역 해제, 세부내용은?
- LTV DTI 규제 완화
-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사라짐
-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해제
-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 분양가에 관계 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
- ｢HUG 내규｣ 개정 후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1분기 내 시행 예정

Q. 이런 특단의 규제 완화대책을 보면, 국토부와 정부는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토부와 정부, 부동산 침체 장기화 전망?
- 부동산 침체 장기화 조짐…거래절벽 속 미분양 증가
- 2022년 부동산 시장, 매매 거래 실종
- 70만 건 넘었던 2021년에 비해 절반 이상 매매 감소 

Q.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게 마련인데, 이번 주 분위기는 어땠나요? 

- 급변 기대하는 부동산 시장, 이번 주 분위기는?
- 전국 아파트값 ‘역대 최대폭 하락’ 멈췄다
- 전국 아파트값 0.65%하락…지난주보다 낙폭 줄어 
- 전국 아파트값 35주 연속 하락세…하락폭 갱신은 멈춰 
- 전국 아파트 전셋값 0.82%하락…지난주보다 낙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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