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없다는데…이재명 “신뢰 상실한 내각·대통령실 전면개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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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문제 대응을 지적하며 '경제 라인' 경질도 주장하고 있어 '연초 개각은 없다'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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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분간 개각은 없다” 교통정리 후에도
민주당, 연이어 경제·안보 인적 쇄신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문제 대응을 지적하며 ‘경제 라인’ 경질도 주장하고 있어 ‘연초 개각은 없다’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당초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며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 놓고도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이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자 군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어 “경제 위기와 안보 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을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개각은 당분간 없으니 업무 준비에 집중하라”며 정치권 안팎의 개각 가능성 전망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 등 인사 문제가 부상할 경우 조직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잘 알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일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각을 미루면서 안정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선 긋기 이후에도 민주당의 정부·대통령실 쇄신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날(5일)에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레고랜드’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정부 경제 라인 전원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 경제 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건 우리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고,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발(發)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며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경제팀은 경제계와 시장의 신뢰를 잃어 정책 자체가 힘을 갖기 힘들다”며 “경제팀 교체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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