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군 지휘부 개편 "종합 검토중"…안보태세 '총체 부실' 판단

미사일 오발·전투기 추락·무인기 항적 오판
"잘못 확인 땐 책임 묻는 것이 尹 기조…결과 보고 종합 판단"

5일 경기 양주시 일대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상황 대응 방공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했다. 2023.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군(軍) 지휘부의 일부 개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오발, 전투기 추락,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 번복 등 안보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6일 뉴스1에 군 지휘부의 일부 개편 여부와 관련해 "종합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부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토대로 군 대비태세의 미흡점을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안보 허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일 무인기가 P-73을 통과한 흔적을 발견하고 정밀 분석을 거쳐 지난 3일 최종 판단한 후,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 "바로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고, 군 당국은 5일 '북한 무인기의 P-73 진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군의 대비태세 부실 정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 강릉비행장에서 동해를 향해 현무-2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민가 인근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듬달인 11월에는 KF-16 전투기로 스파이스 2000 유도폭탄 2발을 발사하려다 목표 설정 실패로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했다. 당일 사격 대회에서는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이 발사 후 레이더와 유도탄 사이의 신호 불량으로 공중 자폭했고, 패트리엇 미사일은 발사 직전 오류 포착으로 쏘지도 못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제19전투비행단 소속 KF-16C 전투기가 강원 원주 서쪽 약 20㎞ 상공에서 추락했으며, 한 달여 뒤인 지난달 26일에는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이륙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군 지휘부를 비롯한 작전·대비 체계에 다수 문제점이 있다는 내부 인식을 공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격추에 실패한 것에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니냐"고 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책임자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윤 대통령의) 기조"라며 "전비태세검열도 그 잘못을 밝히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고,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