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어떻게 30분 만에 알았냐고? 국민께 알려드립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가 北과 내통? 황당해서 잠도 안 와.. 그럼 조선일보는?
-지도 볼 줄 아는 시민 누구나 다 알 것.. 합참 자료를 구글 지도에 표시했다
-용산 방공진지? 보안이라 얘기 못하지만.. 적절치 않아 보여
-민간 제한 때문에 일부는 군부대 안에 넣었을 것
-드론 부대? 尹 정부, 방패 만들어야 할 때인데 창 만들라는 것
-국방부 지금 공황 상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간접 압력 넣었을 수도
-작전, 경호, 위기관리 모두 실패.. 안보 라인 수뇌부 책임져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 진행자 >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큰데요. 지금부터 군 장성 출신 여야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회 국방위 야당간사이자 지난주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분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를 했다가 여권에서 숱한 공격을 당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병주 > 어저께는 또 김은혜 수석이 그걸 공격했더라고요. 무슨 출처로 했느냐, 마치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투로 얘기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실 밤잠이 안 왔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러셨어요?

◎ 김병주 > 예, 이것은 서울 시민도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도 그걸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병주 > 국방위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한 자료, 비행 궤적 그걸 제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여줘봤어요. 제가 딱 보여주니까.

◎ 진행자 > 유튜브로 저희하고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지금 유튜브에.

◎ 김병주 > 서울 강북을 통과한 비행 궤적을 보니까 대부분 보시고 첫 번째 반응이 우리 마을 종로를 지난 것 같다, 중랑구도 지났네 우리 마을, 아니면 남산 쪽으로 간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얘기들 다 하는 거죠. 저도 그 보고받는 순간에 처음에는 서울 북부를 지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도 밑에 지도를 유심히 보니까 거기가 은평구도 지나고 종로도 지나고 광진구도 지나고 남산도 지나고 그런데 저는 항상 비행금지구역을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비행금지구역을 연해서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죠.

◎ 진행자 > 종로구 바로 밑이 용산이니까.

◎ 김병주 > 그렇죠. 남산과 연결되는 그 지역이면 비행금지구역 3.7km 반경에 들어가거든요. 대통령의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 저는 이것을 대통령실 이전 때부터 문제 제기했잖아요. 국방위가 끝나고 와서 바로 우리 비서진들한테 비행금지구역을 표시하고 이걸 표시해 보자 해서 구글지도에 표시해보니까 비행금지구역 북단을 연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증언은 비행 계선이 무인기 계선이 쭉 연결됐는데 그럼 계속 추적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니까 그게 아니다. 관측되다가 안 되다가 탐지되다가 안 되다가 했기 때문에 그럼 탐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건 그냥 연결했다는 거예요. 대충.

◎ 진행자 > 그러면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병주 > 그렇죠. 그래서 대충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갈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점검을 하고 대비를 하라라고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

◎ 진행자 >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건 서울 지리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단정은 못 해도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였는데 왜 국방부나 군 당국은 그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버렸느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김병주 > 예,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감추려고 했던 의도도 혹시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것보다 저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비행금지구역에 만약에 이것이 들어갔다면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 진행자 >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시야를 흐렸다.

◎ 김병주 >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갔을 것이다라고 자꾸 그쪽으로 그리게 되고 또 한편에는 제가 유추컨대 현재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같이 있잖아요.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이것이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시인을 해도

◎ 진행자 >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병주 > 가능성이 있죠.

◎ 진행자 >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김병주 > 왜냐, 다른 거는 이미 작전 실패인데 가능성, 제가 단정한 것도 아니고 비행금지구역을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검하라 했는데 그 다음 날 나와서 극구 이건 아니다. 아니다.

◎ 진행자 > 확신한다, 이렇게까지 했었고.

◎ 김병주 > 그러면서도 이것은 마치 근거가 없고 이적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국방부에서 국방위원한테 이적행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4성 장군 출신이신데.

◎ 김병주 > 그렇죠. 이것은 저는 그때 국방부 이해한다. 청와대에서 얼마나 압력을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하고 제가 사실은 그때 되게 분노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의 해석이 그랬다라고.

◎ 김병주 > 예, 저의 해석이에요.

◎ 진행자 >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행금지구역에 침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중대성은 어떤 겁니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그것은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경호구역이 뚫린 건 아니라는 또 어제 해명이 나왔잖아요.

◎ 김병주 > 그것은 전혀 다르죠. 지상에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 경호구역이라든가 대통령실 울타리가 있고 하늘의 울타리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반경 3.7km는 거기서는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구역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경고하고 안 들으면 무조건 사격. 수칙이 이렇게 돼 있죠?

◎ 김병주 > 그렇죠. 그 비행금지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죠. 경호구역은 지상에서 주로 하는 사용하는 개념이고 공중에서 경호구역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3.7km는 마지노선입니다. 최종 지켜야 되는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이 되면 거기는 또 방공체제가 형성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용산 대통령 실이지만 청와대에 있을 때는 2014년에 무인기 사태가 있고 나서 전파방해 장치나 이런 것들을 청와대 인근에 설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저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도 방공망은 정확히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김병주 > 구축이 돼 있는데 방공진지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죠.

◎ 진행자 > 아니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파방해 장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다 설치되어 있다면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하는 것이 차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추론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뚫려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공망도.

◎ 김병주 > 그렇죠.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돼요.

◎ 진행자 > 북한산 이런 데.

◎ 김병주 > 인왕산이나 북한산, 인왕산에서 보면 360도 다 보이잖아요. 앞에 큰 건물도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용산은 주변에 용산 빌딩 빌딩 숲에 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높은 빌딩의 대공 이런 진지를 만들어야 돼요. 제일 높은 빌딩은 민간아파트라든가 민간 기업 빌딩이잖아요. 그런데 다 올리기가 제한되죠. 그래서 그런데도 일부는 올라간 걸로 알지만 또 일부는 군부대시설 안에 넣었을 확률이 많죠. 제가 알지만 제대로 여기서 보안이라서 얘기를 못하는데

◎ 진행자 > 기밀이라면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김병주 > 예, 그렇다 보니까 전체 비행금지구역을 전체 카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일 수도 있다.

◎ 진행자 > 지금 주변 환경 때문에 구축은 했지만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병주 > 예,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이건 구조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원래 8km로 해서 3.7km로 줄이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보공백이 생길 것이다라고 누누히 이것은 문제 제기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병주 >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러면 보려면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를 알아야 보완할 거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왜 소를 잃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 진행자 > 대통령의 최우선 지시는 드론부대창설 이런 게 아니라 방공진지구축 점검부터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로 연결되네요.

◎ 김병주 > 그렇죠. 대드론체계 드론을 잡는 레이더와 드론을 떨어뜨리는 전파차단 총이라든가 장비 또는 시스템이 첫 번째인데 지금은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창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가 방공비행금지구역이 뚫렸습니다라는 보고가 대통령 보고가 4일 오전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그러면 국민한테 즉시 알려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즉시 안 하려고 하루 넘게 걸렸고 그 사이에 언론이 알아서 먼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김병주 > 그러니까요. 바로 알려야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 전비태세 검열 보고하면 큰일 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즉시 알려야 되는데 언론사가 먼저 했잖아요.

◎ 진행자 > 조선일보가 어제 보도했죠.

◎ 김병주 > 조선일보는 북한하고 내통했는지 의문을 제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이것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알리고 또 어떤 걸 보완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고.

◎ 진행자 > 군 당국은 왜 그러면 꾸물댄 거예요. 안이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국방부의 그런 어떤 늦은 대응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지금 국방부는 많이 움츠려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눈치 봐야 하고 또 국민들의 질타가 또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거의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공황 상태와 비슷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죠. 저는 이런 국방부의 문제도 있지만 대통령실 이런 컨트롤타워에서 마치 유체이탈법으로 국군통수권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고 이렇다 늦게 받았는데 나는 즉각 공개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 책임 끝이다 이런 안일한 자세, 책임지지 않는 자세, 그리고 또 문제 제기한 야당의원조차 또 다른 프레임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본질적인 문제 방패 보강이 우선인데 창부터 만들라고 하니까 접근법법도 다른 것이고요.

◎ 진행자 > 일단 당장 급선무는 방공진지를 다시 점검하고 구축해야 하는 일단 당장 급선무는 나왔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주 > 저는 이것은 작전 실패고 경호 실패고 위기관리 실패입니다. 작전 실패는 작전 계선에 있는 합참의장이나 또는 장관이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경호 작전의 실패면 경호처장이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위기관리에 실패였잖아요. 이것을 NSC도 열지도 않고 이걸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인기에 왔을 때 그러면 안보실장이라든가 대통령 안보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진행자 > 안보라인 수뇌부는 전부 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병주 > 지금 이것은 사실은 대형 안보 참사입니다. 5대의 무인기가 5시간을 우리 영공을 배회했는데도 속수무책이었잖아요. 그리고 장비가 없었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