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탈원전 선언’ 타이완…국민적 공감대 어떻게?

신익환 입력 2023. 1. 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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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신년기획 '주목 K' 네 번째 순서입니다.

타이완이 해상풍력 확대 등 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는지 신익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발전소.

북부 신베이시 룽먼에 있는 제4 원전입니다.

룽먼 제4 원전은 1993년 착공했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로 안전 논란이 제기되면서 2014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공정률은 98%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계기가 되면서,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2025년까지 타이완 내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2년여 만인 2018년 11월, 이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진행됐는데 원전 가동 중단을 반대하는 선택이 많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타이완 정부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입법원, 또 국민을 대상으로 각종 공청회와 토론 등을 통해 재생 에너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에 주력했습니다.

[홍 셴 한/민주진보당 입법위원 : "어떤 방법이 타이완에 가장 빠르고, 가장 건강하면서 국가 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건설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첫 국민투표 3년 후인 2021년 12월에는 룽먼 제4 원전 공사 재개를 놓고 두 번째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 룽먼 제4 원전 공사 재개는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환경 위협 등에 따른 에너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쇄 쮠 더/타이완 타이베이 시민 : "어떤 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타이완 정부는 탈원전으로 부족해지는 전력은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리 쮠 리/타이완 경제부 에너지국 부국장 : "재생 에너지가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전력 부족에서 오는 압박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0 탄소 없는 섬'을 선언하며 재생 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출력 제어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한 제주.

LNG 발전소 추가 건설도 추진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타이완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장하림/그래픽:서경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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