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고 있었겠냐”…국가의 적반하장 ‘이태원 청문회’

엄지원 2023. 1. 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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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을 인정한 고위 공직자는 없었다.

현장조사(2회)와 기관보고(2회), 한 차례의 청문회를 마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우기기'와 '잡아떼기',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민주당 소속 한 국조위원은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면서 유가족들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은 두 차례의 청문회에선 책임있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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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원의 측면지원][이태원 참사]정치BAR 엄지원의 측면지원
“제가 놀고 있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
“주말엔 저도 술 마실 수 있다” 윤희근 청장
“참사 당일 예방활동했다” 김광호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에 출석한 공직자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을 인정한 고위 공직자는 없었다. 현장조사(2회)와 기관보고(2회), 한 차례의 청문회를 마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우기기’와 ‘잡아떼기’,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대응 실패하고도 적반하장 일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4일 국회 본청 국정조사장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끝내 울분을 참지 못한 것이다.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책임론을 반박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참사 당일 수행 차량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가 비판받자 뒤늦게 사과를 했다.

경찰 최고 책임자인 윤 청장은 참사 이튿날인 0시14분에야 상황 보고를 받았음에도 4일 청문회장에서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거까지 밝혀드려야 되나”라고 ‘당당하게’ 항변했다. 하지만 참사 전부터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10만명이 운집할 것이라는 전망은 두루 보고 돼 있었다.

당시 청문회 질의에 나섰던 조응천 의원(민주당)은 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청장의 답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청장 역시 ‘사퇴로 책임을 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아무리 지휘관이고 책임자이지만 인식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억 안 나” 거짓 해명까지

용산구 관계자들은 조직적인 수준의 ‘모르쇠’로 일관했다. 참사가 벌어진 밤 10시29분 서울종합방제센터가 용산구청 당직자에 압사신고 사실을 알린 녹취록까지 존재하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밤 10시51분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상태다. 당직 책임자는 지난달 27일 기관보고에서 “소방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구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권윤구 행정지원국장은 “녹취록에 의하면 (압사신고 연락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 당시에 당직자가 과연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 한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파행으로 발목잡기

일부 여당 소속 국조위원들은 ‘방어전’을 넘어 진상조사 자체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기관보고 첫날인 지난달 27일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 총책인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국정조사에 나오라는 건 공개협박이고 정쟁화 시도”라며 이미 여야 간사가 합의한 증인을 놓고 뒤늦게 국정조사 ‘정쟁화’에 나섰다. 이날 조 의원과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이 회의장을 ‘무단 촬영’했다며 항의해 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한 국조위원은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면서 유가족들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은 두 차례의 청문회에선 책임있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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