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기간연장 실타래 풀었지만…증인채택·1월 임시회 '대치 국면'

여야, 국조특위 열흘 연장 전격 합의…증인 두곤 여전히 간극
핵심은 이재명 '방탄'…野, 與 반발 속 1월 임시회 소집 결정 예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합의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전격 합의했지만 증인 신청부터 1월 임시국회까지 당분간 정국은 긴장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정국의 핵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월 임시회 개최를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회동 후 오는 7일이 종료인 국정조사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에 나선다.

그간 민주당은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이날 열린다는 점을 들어 마지노선을 전날인 5일로 설정한 후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특히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유가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자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세우자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한 발 양보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제 서로 간 한 총리나 신현영 의원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 사령탑의 전격 합의로 국정조사는 열흘 연장됐지만 3차 청문회 증인 문제가 핵심 뇌관으로 떠오른다. 현재 국조특위에선 3차 청문회 증인을 아직 채택하지 않은 만큼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1월 2일, 4일, 6일 세 차례에 걸친 1·2·3차 청문회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 실패로 1·2차 청문회는 각각 4일과 6일로 미뤄졌고 3차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이제 막 국조특위 간사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둔 증인 채택이 신경전이라면 1월 임시국회는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1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 국회가 없도록 돼있으며, (현안을)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하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방탄'이 꼽힌다.

민주당은 "방탄국회 프레임은 억지"라고 강행 의사를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처리'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영장 청구나 신병 구속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저희는 무리하게 방탄 국회로 프레임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여야가 합의하거나, 의원 4분의1이 동의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어 민주당의 단독 개최도 가능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임시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시회 관련해서는 이날 중으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