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용산 비행금지구역 침범 인정 초기 ‘P-73’ 침범 주장에 강한 유감 표명 늑장 시인하며 “안전 이상 없다” 강조만 레이더 작전요원, 점형태 항적 식별 실패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서 무인기로 판명 국정원 “北 소형위주 20여종 500대 보유” 침투 무인기 수 12대 보도엔 “5대 맞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지난달 26일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서울 상공에 진입한 1대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소형무인기 대응 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에 훈련에 참가한 단거리 자주대공포 'K-30 비호'가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전을 위한 거리보다는 바깥이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작전 실패에 이어 은폐 의혹까지 군 입장이 군색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인 만큼 안전거리보다 바깥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 무인기 식별·요격 과정서 허점 노출
5일 군의 설명을 종합하면 무인기 침범 당시 서울 상공을 감시하는 레이더에는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다. 하지만 탐지와 소실을 반복하면서 항적이 점 형태로 나타났고, 작전 요원들은 이를 무인기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상황을 다시 분석한 결과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명됐다. 비행금지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의 특정 지점을 근거로 3.7㎞ 반경에 걸쳐 있다.
분석 결과가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이전인 이달 2, 3일쯤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은 무인기 침범 이후 열흘 가까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잡힌 항적의 정체를 무인기로 판단하지 못한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항적 발견 당시의 평가 상황과 즉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난해만 해도 비행금지구역에서 100여 건의 상황이 있었다”면서 “그걸 다 격추하지는 않고 풍선인지 국내 드론인지 등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침범 당일 요격을 위해 출동했던 KA-1 전술통제기 1대가 추락하고, 지상 대공무기들은 표적정보가 없어서 사격 시도조차 못한 상황에서 항적 식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군의 작전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작전요원들이 놓친 흔적이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7월 인천 강화도 탈북민 월북사건 당시 감시장비를 다수 운용하던 현장 작전요원들은 월북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건 발생 직후 전문가가 포함된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과정에서야 감시장비에 7회가 포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문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레이더에는 드론, 풍선, 새떼 등 다양한 비행체가 수시로 나타나고, 포착되는 시간도 서로 다르다. 특히 이번에 침투했던 무인기는 레이더에 드러나는 크기가 작고 항적도 뚜렷하지 않았다. 작전요원과 지휘관이 항적의 정체를 신속·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자동 식별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AI 학습을 시키고 자동 탐지나 식별 및 기능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주일 만에 또 무인기 대응 훈련 5일 경기 양주시 가납리 비행장 일대에서 실시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합동방공훈련에 참가한 육군 헬기들이 이륙해 훈련 지역으로 비행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공군작전사령부와 항공사령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참여했고, 충남 대천사격장에서는 실사격 훈련도 실시됐다. 양주=뉴스1
◆“北무인기 소형 위주 20여종 500대”
이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현재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종 500대의 무인기를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며 “(북한이)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거리 정찰용 중대형 무인기를 개발하는 동향이 포착됐으나 초기 단계로 파악하고 있으며 고성능 탐지 센서 등 기술확보가 관건이며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국회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침투 무인기가 총 12대’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사실과 다르다. 기보도대로 5대가 맞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