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복지시설 설치' 소공인 권익보호…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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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법' 개정안 지난 3일 공포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 복지 증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지난 3일 공포됐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소공인법 개정안은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다.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도 지원된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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