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위기에 전세대출도 지원한다는데…청년층 숨통 트이나

정부 대출규제 완화 이어 전세대출 지원 검토전세대출 상단금리 연7% 육박 이자부담 가중금리변동 위험 줄이는 고정형 상품 확대할듯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7.21/뉴스1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한 정부가 집 없는 서민·청년층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금리 급등으로 불과 1년여 만에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커진 데다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로 빚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세 난민'이 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금융업계와 협의해 전세자금을 빌린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택가격 하락 과정에서 전세자금과 관련한 어려움이 많다"며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업권과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4.88~6.98% 수준이다. 지난해 초만 해도 하단금리가 연3% 초반이던 대출금리가 크게 뛰었다. 예컨대 연 3% 금리로 2억원의 전세대출을 빌리면 매달 은행에 50만원 정도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런데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월 납입 이자는 1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전세대출 금리는 준거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와 금융채 금리가 뛰면서 상단 대출금리가 지난해 말 연 7%대를 넘어 8%에 육박하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어 그나마 하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0.7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9일부터 최대 0.85%p 전세대출 금리를 내렸다. NH농협은행도 지난 2일부터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1.10%p 인하했고,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50%p 내려 적용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실수요 자금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절대적이고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젊은 세대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자금 차주의 93.5%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려 금리 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전세대출 차주의 60%는 20대와 30대다.

그런데도 금리 상승기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주택담보대출에 쏠리면서 전세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전세대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권이 최근 전세대출 금리를 잇따라 낮추는 배경이다.

업계에선 금융당국이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여주는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높여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5대 은행 중에선 현재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고정형(금융채 2년물) 전세대출 금리는 이날 기준 4.84~5.84%로 4.89~5.89%인 변동형(신규 코픽스 6개월) 금리보다 낮다. 농협은행의 고정형(금융채 2년물) 전세대출 금리 역시 4.59~6.69%로 변동형(MOR 6개월)인 4.88~6.98%보다 낮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들도 고정형 대출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이라며 "내년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최근 고정형 전세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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