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매카시의 굴욕과 강경파 정치/박현갑 논설위원

당내 반란에 하원의장 선출 못해
공화당의 수권능력 의심 불가피
‘개딸’, 이재명의 자산일지 몰라도
패거리당으로 추락 시 성공 못해

박현갑 논설위원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하원의장 선출 문제로 혼란스럽다. 지난 3~4일(현지시간) 여섯 차례에 걸쳐 투표를 했지만 의장을 뽑지 못했다. 미 하원의장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같은 역할을 한다. 대통령 유고 시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 다음인 권력서열 3위의 정치인이다. 의원들의 공개 호명 투표에서 과반 이상 지지(218명)를 받아야 의장이 된다. 전체 434명인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이 222석으로 다수당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212석이다. 역대 다수당의 의장 후보는 대체로 투표 한 번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번엔 공화당의 분열로 여섯 차례 투표를 하고도 의장을 뽑지 못했다. 9차 투표 끝에 의장을 선출한 1923년 이후 100년 만의 일이다.

비운의 의장 후보는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57) 원내대표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2014년 8월 원내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11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무난히 의장석에 앉을 줄 알았으나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20명의 반란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를 하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건한 매카시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공화당이 압승하지 못한 점도 그에겐 불리한 요소였다. 매카시를 하원의장으로 지지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당내 기류에 단합을 호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매카시가 의장으로 선출되더라도 정치적 입지 위축이 예상된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장 후보로 선출된 마당에 계속 비토하는 공화당의 강경파를 보면 공화당이 정권을 되찾더라도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미 하원의장 선출이 우리에게 무슨 대수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로 현대차ㆍ기아는 가격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도 국회도 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정치인들이 미 의회를 들락거리며 홍보용 사진은 찍었지만 실질적인 외교 행보는 미약했다. 국회가 미 의회 동향을 조금이라도 파악했더라면 충격파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게다. 한반도 안보에도 미 의회의 시각은 중요하다. 외교안보 정책에는 초당적 협력 모드지만 공화당은 북핵 문제 대응이나 중국의 대만 침략 시 한국의 공조를 미 행정부에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챙겨야 할 우리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의원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2017년 발족한 한미의원연맹은 그동안 개점휴업했다가 2021년 7월에서야 활동 재개에 나선 상태다. 한중의원연맹은 지난해 12월에야 공식 출범했다. 외교안보나 경제동맹 기조를 굳건히 해야 할 국회의 외교 네트워크가 빈약한 셈이다. 하원의장 공백으로 인한 워싱턴의 정치 불안은 우리로서는 위기이자 기회다. 미 의회를 상대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관철할 여지가 더 생긴 것인 만큼 의원 외교역량의 강화를 기대한다.

여의도 정치에도 미 의장 선출 파동은 교훈이다. 민주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나 ‘개딸’과 ‘양아들’로 상징되는 강성 당원들의 팬덤정치는 민주당에 양날의 칼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고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처럼회나 개딸의 팬덤정치는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자산일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당을 패거리 정당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공화당 내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이유다. 당대표 경선 룰을 바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일반 여론 대신 당원 뜻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한 만큼 당 밖의 보수 민심을 어떻게 끌어안을지 고민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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