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까지 뚫린 軍, 말로만 엄정대응인가

北무인기 대통령실 접근 뒷북 확인
작전실패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야

북한 무인기가 서율 용산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5일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육군 제1방공여단에서 수도권 방공작전 태세 강화 방안을 보고 받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서울 용산의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도 우리 군은 이를 제때 파악조차 못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가안보의 상징적 공간인 대통령 집무실 상공이 뚫린 것도 가슴 철렁하지만 뚫린 사실조차 뒤늦게 알았다니 말문이 막힌다. 경계에도 실패하고 작전에도 실패한 셈이다. 어제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이 무인기가 국방부청사 안의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체 우리 군은 2017년 북 무인기 침범 이후 무슨 방비 태세를 구축했다는 건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군당국은 철저하게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인기가 경기 북부에서 휴전선을 넘은 뒤 서울 중심부를 휘젓는 사이 그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강화도 일대에도 4대의 무인기가 몰려들면서 간신히 상황을 파악하기는 했지만, 긴급 출동시킨 공군의 KA1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어이없는 일도 빚어졌다. 이튿날에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을 상기시키듯 철새떼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기도 했다. 무인기 도발을 주도한 북한군 수뇌부가 이런 우리 군의 잇따른 헛발질에 박장대소했을 걸 생각하면 낯이 뜨겁다.

군이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범 사실을 언론이 보도한 이후에야 시인한 것도 무책임의 극치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9일 야당이 제기한 ‘북 무인기의 서울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런 합참이 어제는 “무인기가 스치고 지나간 수준”이라면서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적기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과 3㎞ 남짓까지 근접했는데도 까맣게 모른 터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군의 강변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 장관은 새해 첫날 가진 긴급 지휘관회의에서 “일전불사를 각오한 응징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지금 우리 군이 과연 그런 각오와 능력이 돼 있느냐는 것이다. 제 아무리 ‘엄정대응’을 외친들 안보는 입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철저한 조사로 방공망의 구멍을 찾아내 메우는 것은 물론 경계와 작전에 실피한 책임, 한 입으로 두말한 책임도 엄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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