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재명 방탄 국회‘ 의구심부터 해소하라

2023. 1. 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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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자고 주장한다.

여당은 '방탄용'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계산이 빤한데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진상 규명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이 있는 만큼 1월 임시회를 당장 소집하자고 한다.

민주당 말대로 안보와 민생 현안이라면 1년 열두 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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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연달아 열자고 주장한다. 밖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북한 무인기 도발과 민생법안 처리 등이다. 여당은 ‘방탄용’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 계산이 빤한데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불응하면 단독 소집을 또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진상 규명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이 있는 만큼 1월 임시회를 당장 소집하자고 한다. 민주당 말대로 안보와 민생 현안이라면 1년 열두 달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다. 문제는 야당의 주장이 곧이곧대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재명 대표는 10~12일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돼 있다. 만에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로서는 국회가 열려 있어야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품 수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당 차원에서 감싸고 있는 노웅래 의원도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다. 민주당이 ‘민생’, ‘일하는 국회’를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술책 아닌가. 삼척동자도 의심할 판이다.

추가 연장 근로,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과 정부조직법 등 매듭지을 법안들이 남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당대표 개인의 의혹에 거대 야당이 조직적으로 방탄정당을 자처하는 상황을 더 지켜볼 수는 없다. 당대표 한 사람 보호하자고 365일을 ‘일하는 국회’ 운운할 텐가. 민생 법안 걱정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대표 방탄’용이 아니라는 의구심부터 털어내는 게 순서다. 여당과 논의해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이후 법안 처리에도 더 효율적이다. 169석 힘으로 또 임시국회를 밀어붙인다면 ‘당대표 방탄’ 전위부대를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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