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81세 바이든이 향한 곳/박성국 산업부 차장

박성국 산업부 차장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6%에서 15% 확대로 가닥이 잡혔다. 애초 2% 포인트만 올리기로 했던 것에 비하면 과감한 지원이다. 그런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불협화음만 노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반도체 산업을 ‘국가안보 자산’으로 규정하며 전폭적·지속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당은 20% 세금 감면안을, 야당은 10% 감면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정작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건 기획재정부의 8% 감면안이었다.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나왔고, 급기야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나섰다. 이미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던 기재부는 입장을 바꿔 수정한 답안지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다.

나라 살림을 도맡아 책임지는 경제 관료들의 고심은 깊었을 것이다. 국가 재정이 줄어들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를 최소화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 증감 계산에만 몰두한 탓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를 간과했다.

지난해 10월 출간된 책 ‘CHIP WAR’(반도체 전쟁)의 저자 크리스 밀러 미 터프츠대 교수는 한국 반도체의 성장 과정을 두고 “내 적의 적은 친구(동지)”라는 표현으로 압축했다.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1982년 미국에서 휴렛패커드와 IBM을 둘러본 뒤 반도체 사업 진출의 뜻을 굳혔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건어물 유통으로 시작해 전자 회사로 성장한 삼성의 반도체 선언에 당시 반도체 패권을 쥐고 있던 일본에서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조롱 섞인 보고서까지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 불모지인 삼성의 뒤에는 미국이라는 우군이 있었다. 1970년대까지 미국 기업이 장악했던 메모리 시장을 NEC,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에 빼앗긴 상황이었다. 옛소련과의 군비 경쟁에서 전략물자로 반도체를 육성해 온 미국 입장에선 안보의 위기였다. 미국은 일본 기업의 반도체 덤핑에 제동을 거는 한편 삼성에 적극적으로 메모리 기술을 전수했다. 이후 일본 반도체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현재 메모리(D램 기준) 시장은 삼성전자(40.6%), SK하이닉스(29.9%), 미국 마이크론(24.8%)이 삼분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경제·안보에 위협이 되는 ‘2인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전쟁에 나서며 연합전선 구축에 나섰다. ‘하나의 중국’에 반기를 든 대만은 가장 빠르게 미 연합군에 합류했고, 일본은 이번 전쟁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기세다.

중국과의 대전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찾은 건 1993년 빌 클린턴 이후 29년 만이었다. 당시 우리 나이로 81세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은 16시간을 날아와 쉬지도 않고 곧장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부터 찾았다. 반도체가 ‘산업의 쌀’인 시대는 지났다. 그 자체로 국력이자 외교·안보의 중추가 됐다.

박성국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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