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당한가/한상봉 전국부 경기인천본부 기자

한상봉 전국부 경기인천본부 기자

20여년 전 일산대교가 민자 유치 대상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경기도청 담당 국장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을 얼마 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대뜸 “경기도가 아직도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를 추진한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라며 눈쌀을 찌푸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마지막 결재를 하고 떠난 일산대교 사업권 인수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는 의도다.

일산대교는 1998년 6월 경기도내 첫 민간투자사업으로 확정됐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구간 중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교량으로, 2003년 8월 착공해 2008년 5월 개통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 교량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상류에 있는 김포대교를 건너 약 20㎞를 우회해야 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는 차량 정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민자도로 사업으로 확정될 당시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고마운 일이었다. 김포와 고양·파주 주민들은 일산대교 개통 전에는 김포대교를 통해, 그 전에 김포대교마저 없을 때는 행주대교를 우회해서만 오갈 수 있었다. 사실 일산대교만 유료는 아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에도 김포대교와 강동대교 건설비가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경기도가 2021년 2월 통행료 무료화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도정 현안 여론조사’에서 ‘완전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오히려 통행료 부분 인하를 요구한 응답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데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수십억원의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써 가며 ‘통행료 무료화 이벤트’를 벌였다.

경기도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사업권 인수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 대표의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일산대교가 존재하는 한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도와 김포시·고양시·파주시가 함께 떠안아야 한다.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내려놓기 직전 두 차례 실시한 ‘공익처분’과 ‘통행료 무료화’ 조치로 ㈜일산대교에 수십억원을 배상한 일도 있다.

고금리 대환 방식으로 민자사업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통행료 인상 명분을 키우는 민자사업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통행료를 없애 주겠다며 도민들이 주머니 ‘탈탈’ 털어 낸 세금을 쌈짓돈 삼아 수천억원을 들여 일산대교 사업권을 인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무엇이 도민을 위한 행정인지 김 지사는 자문해야 한다.

한상봉 전국부 경기인천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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