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 삭감 실망스럽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들이 새해 벽두부터 한숨짓고 있다. 지난해말 지각 처리된 올해 정부 예산에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서다. 당장 올해부터 두 사업은 중단 위기에 맞닥뜨리게 됐다. 지난해에도 이들 사업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빠졌다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주 1회 이상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제공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줘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제공하는데 임산부는 총 금액의 20%인 9만6000원만 부담했다. 안전한 먹거리에 특히 관심이 많은 임산부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런데도 올해 예산 확보 불발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을 처지다. 사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최근 코로나19가 차츰 수그러들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에 다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어린 학생들과 임산부들도 더 이상 품질 좋고 안전한 국산 농산물을 제공받지 못할 상황이다.

정부는 두 사업을 ‘농식품 바우처’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수긍하기 힘들다. 3개 사업의 특성과 수혜 대상자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바우처는 전국 15개 시·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로는 과일·채소·우유·달걀을 구입할 수 있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학생들과 임산부들이어서 사업을 하나로 묶으면 지원 대상이 쪼그라들 여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사업 복원이 힘들다면 바우처사업 설계 과정에서 3개 사업을 아울러 수혜자가 줄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