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 올해 업무계획 차질 없이 이행해야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 읽혀
통상부문 눈에 안띄는 건 아쉬워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미래 신산업 육성, 농가 경영 위기 극복 지원, 농촌공간 계획 및 재생 등 10가지 핵심과제를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신년 업무보고다. 이날 보고에는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뿐 아니라 농민단체장들도 초청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눈에 띄는 점은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와 미래지향적 과제 발굴이다. 우선 우하향세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돌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72억원에서 올해 3489억원으로 크게 확대한 것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읽힌다. 기존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한 56만명의 농민을 구제하고 비료값 상승분을 80%까지 지원해 든든한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상반기 안에 농촌 리디자인과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정책을 ‘보호’에서 ‘복지’ 관점으로 전환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앞으로 농촌공간과 농업 영역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식량이 부족한 아프리카에 한국형 라이스벨트(K<2013>Rice Belt)를 구축해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신선하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매년 주요 과제였던 터라 진부한 면이 있지만 올해는 통상 부문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다자간 무역협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에 대한 구체적 대응 전략이 빠진 것은 유감스럽다. 이상기후로 각종 재해가 상시화된 지금의 현실에서 농작물재해보험 말고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안 보이는 것도 옥의 티다. 업무보고에는 없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마땅히 챙겨야 할 과제들이다.

이제 한해 농정의 힘찬 걸음은 시작됐다. 농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정황근 장관의 평소 뚝심과 추진력을 믿는다. 계획이 실천을 수반하지 않을 때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250만 농민 모두가 체감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청사진의 존재 이유는 이행과 실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