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월 평양 공동선언’ 효력 정지 검토? 사실무근”

"9·19 군사합의 한정해 효력 정지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합참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뇌부와 신년맞이 격려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북한의 연쇄적 무력 도발과 영토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의 연장선으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영토 침범 재발 시 효력 정지 여부가 검토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4일) 지시한 9·19 군사합의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시·정찰, 심리전·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및 스텔스 무인기 생산 체계를 연내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합의 위반으로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고 판단, 상위 개념인 평양공동선언도 일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 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같은 날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남북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 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